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빈틈없이 진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의 주요 대응 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피해 지원
1. 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 지원이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이 몰린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 금융 지원
신보·기은 금융지원은 총 3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조원+α’로 늘어났습니다.
소비자 피해 지원
1. 환불 절차
정부는 일반상품과 상품권 관련 총 359억 원의 환불을 완료했습니다. 여행, 숙박, 항공권 등 9028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으며, 9월 말까지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 기술보증
27억 원의 기술보증이 접수되어 2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지원 조치
1. 세정 지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611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최대 9개월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인력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 지원과 실업 급여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 지원 및 제도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속한 환불 지원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판매자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 확대로 피해 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